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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귀농귀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A. 귀농귀촌교육은 중앙단위 교육과 지방단위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르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단위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ttp://hrd.rda.go.kr )에서 운영 중인 15개 정규과정 및 23개 공개과정, 농식품부의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http://www.agriedu.net)에서 운영중인 귀농귀촌 17개 과정 및 품목 54개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귀농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도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Q.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사무소, 농업기술센터)과 NH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자 심사기준을 확인하셔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지 여부와, 대출결격사유 등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대출가능규모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받으신 다음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갖추신 후 귀농하신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귀농인 지원사업 절차가 시작됩니다.
  3. Q.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나요?

    A.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4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Q. 귀농을 하는데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귀농이란 도시에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여 농어업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을 하시는데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요건을 구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의 취득 및 지원정책 등 귀농에 수반되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셔야 하는 등의 자격 및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5. Q.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대군인 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A.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의 의미는 제대군인, 새터민, 교도소 재소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농어촌지역 근무자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등’은 제대군인, 새터민, 교도소 재소자 등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6. Q.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원인 저의 부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농인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A.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일지라도 사업신청인인 세대주가 과거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를 하다 귀농을 한 경우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농인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7. Q.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A.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Q. 귀농을 하는 경우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온비드(www.onbid.co.kr)의 직거래물건 중 농어촌 빈집 메뉴 및 농어촌빈집주인찾기(www.cohousing.or.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도 각 지자체의 빈집정보에 관한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자료는 빈집 소유자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지 못한 물건들이 다수여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Q.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A.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0. Q.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나요?

    A.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11. Q. 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A. 도시민 중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귀농인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35시간 이상)을 이수한 지원자는 연수대상자 선정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 입주하여 5개월간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동 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12. Q. 귀농생활을 경험해 본 후 귀농에 대한 결정을 할 수는 없나요?

    A. 귀농을 하여 토지 및 시설 등을 구매하시기 전에 귀농인의 집 및 농산업 인턴제를 활용하시면 실제 농촌의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농업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3. Q. 세대원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A.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판단은 세대주인 사업신청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원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4. Q.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융자지원이 가능할까요?

    A.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의 대출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후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지 이전하기 전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대상사유에 해당하며,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사후관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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